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828, 2003. 4. 7., 인용
아스콘물량배정참여중단처분등취소청구 아스콘물량배정참여중단처분등취소청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누12438 판결
[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3.5.15.(944),1309]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2년
3. 광주고등법원 1992. 7. 3. 선고 91구1560 판결
[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
4. 서울고법 1992. 1. 29. 선고 91구2030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시정명령취소][하집1992(1),493]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헌법 헌법 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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